[무역실무]【A+】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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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거래 절차 그림참조
무역계약이란?
-계약의 일종,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 채무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됨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
ㆍ매도인의 청약(offer)을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됨
ㆍ매도인: 물품을 양도할 의무와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
ㆍ매수인: 물품을 받을 권리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
-계약의 대상은 유체물(일반상품)과 무체물(서비스, Software 등)이 있음
-offer와 offer에 대한 승낙만으로는 완전한 계약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무역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총괄계약시>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체결
②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락) 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 Acknowledgement 서명)한 후 각기 1통 보관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
<개별계약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 발송
－매도인측 작성：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매수인측 작성：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합의계약(낙성(諾成)계약이라고도 함)
당사자 일방의 청약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즉 합의만으로도 계약성립, 요식 불필요) 따라서 일종의 불요식 계약이고 요물(要物)계약이다(요물계약이란 당사자간 합의 외에 어느 일방이 물품의 인도나 기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2) 쌍무계약
쌍방이 채무를 부담(채무: 예컨대 물품양도 및 대금지급 의무). 이와 반대는 편무계약(일방적인 채무관계만 있을 때)
3) 유상계약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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