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대한 보조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설정

소개글

본 글은 핸드폰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해본다. 인과지도 분석방법을 통해 사례분석을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을 하여 인과지도 분석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부분을 읽어봄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았다.

목차

1. 통신기기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
2. 규제의 특성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본문내용

1. 통신기기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

현재 우리의 법령에서 1차 생산자가 2차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선언적인 법적 근거만이 존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기업에 대한 규제의 최소한으로 이해된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2조4항과 제2조7항에서 사업자단체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밝히고 있다.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할 수 있고, 핸드폰 제조사 또한 몇몇 유명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이루어져 있어 동일하게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말기분야와 서비스제공 분야에서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지급하는 관계로서 암묵적인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

이들 회사들의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제1항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항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4항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에서 제3항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4항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제7항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