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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제,_인간_체세포_배아복제의_발달,_문제점,_허용여부에_관한_다양한_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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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배아는 과연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배아에 개념에 대한 엇갈린 주장 속에서 배아를 인간과 똑같이 동등한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지, 또한 배아를 그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배아의 지위를 두고 이견이 생겨난다.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배아의 지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인간 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full personhood)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 배아도 성인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과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의 견해와 생명 윤리학자들의 견해로 이들에 따르면 인간 배아 연구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논거로는 배아도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해 금지를 통한 생명 보호가 배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배아에서 인간으로의 발달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임의적으로 경계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존엄성의 보호는 배아 발달의 시작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아는 비록 현재로서는 온전한 인간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그가 가지게 될 잠재적 지위를 말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 배아복제란
Ⅲ. 생명복제기술의 발달
Ⅳ. 수정란에 대한 성서적 입장
Ⅴ. 인간에게 부여된 탁월한 생식능력
Ⅵ. 사람에서의 복제인간 실험
Ⅶ. 이안 윌멋의 복제양 돌리의 실험
Ⅷ.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
Ⅸ. 인간복제 허용 여부

본문내용

Ⅰ. 서론
배아는 과연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배아에 개념에 대한 엇갈린 주장 속에서 배아를 인간과 똑같이 동등한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지, 또한 배아를 그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배아의 지위를 두고 이견이 생겨난다.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배아의 지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인간 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full personhood)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 배아도 성인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과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의 견해와 생명 윤리학자들의 견해로 이들에 따르면 인간 배아 연구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논거로는 배아도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해 금지를 통한 생명 보호가 배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배아에서 인간으로의 발달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임의적으로 경계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존엄성의 보호는 배아 발달의 시작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아는 비록 현재로서는 온전한 인간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그가 가지게 될 잠재적 지위를 말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cell mass)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아는 체세포의 DNA를 제공한 자의 소유물(property of progenitors)일 따름이며, 따라서 배아는 배아를 만든 자의 의도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험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더라도 실험동물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즉, 착상이전의 배아는 배아가 체내에 있기는 하나, 여성의 도움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개체로 살고 있고, 이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월경과 더불어 배출될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배아는 단순 세포일 뿐 신경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여기며 이 견해는 유물론자와 기계론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셋째,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 존재(a potential human being)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인간 배아는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정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출생 이후의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정상적인 수태의 과정에서도 배아는 무수히 상실되는데, 이는 유전적 결함을 지닌 배아를 걸러내기 위한 자연적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체외 수정시술 과정에서도 일단 임신에 성공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다음 번 시술을 위해 냉동 보관된 배아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배아가 생명권을 가진 인격체가 아님을 시사한다. 즉, 도토리를 도토리 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배아의 가치 또한 항상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배아의 경우에, 그것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배아에 대한 존중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공리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위에서 본 세 가지의 관점은 인간 배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가 다분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배아가 도덕적으로 성인과 갖은 위치라고 보는 입장과 인간배아는 특별한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의 입장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인간 배아복제란

참고 자료

-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토론회 자료 : 1999
- 『과학동아』: 난치병치료의 두기지 돌파구: 2000.
- 군혁찬 : “stem cell을 이용한 치료법과 문제점
- 구인회 : 삶과 죽음의 철학 : 아카넷 : 2004.
- 그레고리 E. 펜스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 양문 : 2001.
- 김형철 :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평가: 『연세학술논집』제26권 1호 : 1997.
-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 궁리 : 2001.
- 박상은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 한국누가회출판부(CMP) : 2004
- 박병상 : 『파우스트의 선택』: 녹색평론사
- 박충구 : `생명복제 생명윤리` : 가치창조 : 2001.
- 박은정 :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문제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발표문」: 2006.
- 신동일 : 「배아 생명 보호를 위한 형법적 개입의 시기」: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이인영 : 「줄기세포연구의 법률적 쟁점사항 및 외국의 입법동향, 인간줄기세포 연구 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자료집 : 2001.
-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주최 - 참여연대 이정주 : 『의학대백과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 1990.
- 장경철 : 생명복제와 창조주 주권의 문제: 『기독교사상』: 1997년.
- 정규원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 2005.
- 홍석영 : `인간 배아의 인격 지위에 관한 고찰 : 2006.
- H.L.Shreiber(신동일 역) :「유전공학의 한계로서의 법」: 『인천법학논총』 제3 집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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