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찬반 논거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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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유산 찬성 반내 논거 총정리입니다.
목차
(1) 용어 정의 및 법적인 상황
(2) 인간생명의 시작기준 - 인공유산관련
(3) 인공유산에 반대하는 논거들
(4)인공유산에 찬성하는 논거
본문내용
3. 인공유산의 문제
(1) 용어 정의 및 법적인 상황
* 유산 (abortion) - 임신된 태아가 분만 이전 사망하는 경우
·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의학적 문제
·인공유산 (induced or artificial abortion)
정상적인 출산이 기대되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 -> 윤리적 문제
인간 생명 존중원리와 개인의 자유의 원리가 극단적으로 상충
한 인간 개인으로서의 임신한 여성의 자유,권리,선택 일정기간이내의 유산허용
태아의 생명존중 ->유산반대
* 기본논점은 명료, 분명하게 드러남
pro life - 태아의 생명존중 - 인공유산 반대(프로라이프 의사협회 - 낙태반대운동)
pro choice - 임신한 여성의 선택을 존중 - 인공유산 허용
가치중립적의미의 ‘태아’ -conceptus (임신되어진 무엇)
반대자 - a human, person, individual - 태아도 인간 유산은 곧 살인
찬성자 - a thing in the woman - 태아는 인간이 아님, 여성선택이 우선
cf) 의학용어 - embryo, fetus -->윤리적 논의에 제외
* 역사적인 전개
·고대 그리스 - 남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산을 문제시 하지 않음.
태아는 남성의 재산, 소유물로 간주, 남성의 동의 없는 여상만의 유산 - 일종의 재산 침해
·로마법 - 낙태의죄-남성의 동의 없는 유산만을 처벌.
남성우월주의, 부권주의적인 전통을 반영
·중세기독교 - 유산을 엄격하게 금지 - 종교적인 죄악으로 규정
태아, 자녀 - 신의 의도, 계획 목적이 반영된 신의 피조물
부모 - 신의 의도를 세계에 실현하는 대리인
유산 - 신의 계획 목적에 간섭, 이를 방해, 좌절 -> 종교적 죄악
성행위의 유일한, 허용가능한 목적 - 임신,출산,자녀를 낳아 양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