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의 의의(시험중간고사 1)

소개글

채권총론중 일부 시험에 나온것을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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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법의 의의
Ⅰ. 총설
1. 채권법의 개념
채권법은 실질적으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이다. 채권관계는 그에 기하여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채권법의 특질: 물권법과의 차이
(1) 특별결합관계
1) 규범으로서 법은 복종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한다.
2) 채권법에 기한 명령이나 금지는 특정인만의 특정인만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법은 권리주체인 일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법률관계 즉 특별결합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이다. 물권은 절대권인 것과 구분된다.
3) 채권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상가에서의 업종제한에 관한 재판례
1) 상가의 입점상인들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업종제한의 효력이 그들 사이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업종제한은 수분양자 뿐 아니라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분양회사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2) 업종제한은 나아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대판 2004. 9. 24. 2004다20081: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영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채권법의 동태성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동태적인 채권법은 현상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정태적인 물권법은 현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국제화 내지 보편화의 경향과 신의칙의 강한 지배를 채권법의 특징으로 한다.
3.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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