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고찰과 해결

소개글

6.25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한 통계자료와 관련 서적 및 사료들을 분석 종합하여 심도있게 정리 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포로 협상과정 대북 총포로(한국군,UN군)와 한국군포로현황
1951년 7월 10일 제1차 휴전회담에서 유엔 측의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포로수용소 방문과 전쟁포로의 관한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제시했으나 공산군측이 포로수용소 방문을 강력히 반대하며 7월 26일 제 10차 회담까지 가서야 포로에 관한 협의의 5개항만 의제로 합의하였다. 12월 11일 포로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 유엔군사령부는 포로의 1:1교환원칙 및 국제접식자위원회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쌍방의 억류 모든 포로를 정전협정합의 후 즉시 석방을 주장하였다.
이후 양측의 명단과 자료를 교환하였는데 공산군측의 명단은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실종인원수 99,500명(한국군 88,000명,유엔군11,500명)을 크게 밑도는 11,559명(한국군 7,142명 ,유엔군4,417명)이었다. 유엔군이 제시한 공산군 포로는 총 132,474명(북한군 95,531명, 중공군 20,700명,남한출신 16,243명)이었다. 1952년 1월 이후 유엔군측은 포로희망에 따라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자원송환을 포로송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공산군측의 자유선택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이후에도 전체 대 전체 송환을 원칙으로 대립하였다. 이후 1952년 6월말까지 진행된 포로송환을 희망하는 공산군 포로를 83,071명으로 파악하고 1953년 6월 8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포함한 포로송환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7월 22일 최종적인 포로숫자를 상호 통보하였고 유엔군사령부는 74000명(북한군 69000명, 중공군 5000명), 공산군측은 12,764명(한국군8,186명,유엔군4,780명)이었다.

참고 자료

1. 김수암 외3인 공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해결방안”,국토통일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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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방부, 국방부 공고 제 201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