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간 세이프하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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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간 세이프하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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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이프하버 원칙의 등장배경
개인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개별 국가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유통과 보호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대한 논쟁은 정보의 자유 유통 원칙과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국가간의 대립으로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선험적이고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헌법의 한계 내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유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미치는 국가 권한의 범위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다 광역적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양립불가능성의 근원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가치와 정책 기조의 문제로 소급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유석진, “유비쿼터스시대의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005, 서강대학교.
○ 김유향, 200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 「국회도서관보」3월호.
○ 김형도, 2003, "OECD 보안가이드라인 개정동향", 정보보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