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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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과제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조정

1. 관계 조정의 필요성
2. 기본 방향
3. 주요 내용
1) 통합 지침의 기본 전제
2) 두 협의체 운영의 현실적 대안에 대한 제시
3) 민민네트워크의 설치
4) 사무국과 인력, 공간의 활용
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극대화

Ⅱ. 주민생활서비스지원법의 제정

1. 법 제정의 필요성
2. 법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원리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내용
6) 조직

Ⅲ. 민관협력기구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기본 전제
1) 지역사회의 민관협치 정신의 성숙
2) 네트워크 기능의 활성화
3) 공공의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의 기능 재편
4) 민간의 지역사회참여 역량 활성화
5) 주민생활서비스의 지방자치 능력 함양
2. 주요 내용
1)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요소
2)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과제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조정

(1)관계 조정의 필요성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
가족부의 지침과 주민생활서비스의 활성화 차원의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이 상호 정합성을 지니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
어 일선의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적 기반의
조성을 포함한다 하여 여타의 제반 노력을 하기에 앞서 당장 현재의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지침을 작성하고 시달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혼란은 복지, 나아가 보다 넓은 범주를 상정하는 주
민생활서비스의 실현을 둘러싸고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박튼 민관협력
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민 간, 민-관 간의 불
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형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