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제기되었던 200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을 세계 최하(여성 1명이 평생 동안딘은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률이 2002년 기준 1.17명 : 통계청, 2002), 이혼율 세계 2위(2002년 기준 결혼대비 이혼을 47.4%,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률은 3.0: 통계청, 2002)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한겨레신문, 2003년 7월 17일, 7월30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노동인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언촌을 통해 강조되었다. 자녀를 남고 싶어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한 명의 자녀라도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몫과 부담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노후를 의지하기 힘들 정도의 소자녀는 다시 노부모의 부양과 돌봄이라는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복잡한 가족생활의 궁지들은 다시 결혼에 대한 매력 상실을 가져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인숙, 2003b).

참고 자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