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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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Ⅰ. 부동산윤리

Ⅱ. 부동산 윤리의 유형과 규제방법

1. 부동산윤리의 유형
- 고용윤리
- 조직윤리
- 서비스윤리
- 공중윤리
2. 부동산윤리상 규제방법
- 법률적 규제
- 자율적 규제
- 절충적 규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I. 부동산윤리

부동산윤리(real estate ethics)를 부동산업의 전문직업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
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서 법률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주지한다면 부
동산 전문직종중 부동산중개분야를 보면, 부동산중개윤리(brokerage ethics)란 "부동산중개
활동에서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직업 인으로서의
양심과 양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을 부동산중개업자 윤리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다.
부동산감정평가업의 평가윤리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보통 평가윤
리란 부동산 평가업무 특성상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의미한다. 실정법과 달리 일반사
람이 하면 허용되지만 감정평가사가 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노태욱 · 윤정득, ‘부동산 윤리’, 부연사. 2008
강해규 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형설출판사. 2007
김상용 외, ‘토지법’, 법원사. 2004
김용민 외,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7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5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대한건축학회 편,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