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무역학] WTO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2.08.1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

목차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분쟁 해결 절차>
A. 1단계 : 협의(consultation)
B. 2단계 :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 Mediation)
C. 3단계 : 패널 절차
D. 4단계 : 상소기구 검토단계
E. 5단계 : 분쟁해결기구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독
F. 6단계 : DSB의 보상 및 양허 정지 승인절차
<상소제도>
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대응방안>

본문내용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1. 배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1)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①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②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③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채택
④상소제도 도입
⑤패널결정 이행여부 감독권 강화
⑥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 허용
(2)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분쟁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일방적 보호조치 사용의 여지가 감소한다.
(3)한계점 : 실효성의 문제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
A. DSU 제 3 조 2항 :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B. 분쟁당사국간의 서로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분쟁해결제도 목표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관련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것

참고 자료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김형재, 박종훈 공저 ( 법률출판사 )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WTO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21페이지
        WTO 분쟁해결절차의 근간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WTO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1.WTO 소개 세계 무역 ...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이다. 2.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 한글파일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13페이지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1. WTO개요 (1) 의의 세계 ... , 또한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는 ... 재산권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⑤ WTO분쟁해결제도는 GATT의
      • 워드파일 국제경제법 기말고사 대비 노트 (WTO협정의 내용 ~ WTO분쟁해결절차) 17페이지
        없음 8. 회색지대조치 금지 WTO 분쟁해결절차 I.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 ‘무검토기관 각료회의 5) 분쟁해결: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국가간 ... 분쟁해결 절차 IV.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1. 무역
      • 한글파일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리포트 3페이지
        WTO 분쟁해결제도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 국제기구이다. 그렇다면 WTO 분쟁해결제도란? WTO 분쟁해결제도 WTO ... 때문에 WTO출범과 함께 동시에 발효된 만큼 WTO 분쟁해결제도
      • 한글파일 WTO 분쟁해결 절차 5페이지
        상소기구 구성원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조,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 ... . 분쟁해결 진행절차 3.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III. 결론 1
      • 한글파일 WTO분쟁해결절차 5페이지
        . ■ 상소 검토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 제도를 도입하여서 재심의 ... 서면패널 보고서는 WTO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판결로서 채택되는 과정을 ... ● WTO의 의의 및 특징, 분쟁의 시작 [본론] ● WTO분쟁 해결 절차
      • 한글파일 [WTO] WTO 분쟁해결절차 10페이지
        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 필요성 절감 -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2 패널 ... 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 허용 - 분쟁해결절차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무역학] WTO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