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가족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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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발생가능 문제
(1)중혼
(2)상속
(3)호주 , 호적

3.북한혼인법의 주요내용 정리

4.해결방안
(1)중혼
(2)상속
(3)호주 , 호적

본문내용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지켜보면서 남북한의 그동안의 경색되었던 분위기가 풀어지고 실질적인 통일을 향한 더딘 걸음이 히작되고있음을 느낀다. 과거에도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으나 여러 정치적 계산으로인한 이벤트성이 짙었으며 계속이어지지 못한 일회적인 것이었던과 비교하면 이번은 정상들간의 만남을 시작으로 여러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사가 되는 모습을 볼때 미약하나마 과거와는 다른 이루어짐의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의 바탕에서 감상적으로 통일을 바랄때랑은 다르게 보다 실제적인면을 살펴서 법적,제도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의 단절로 이질화된 문화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도적,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현실만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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