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택 사유화

소개글

해외의 신용높은 기관의 러시아 주택시장에 관한 보고서(Jane Zavisca, Property without Markets: Housing Policy and Politics in Post-Soviet Russia, Arizona Univ. Press, 2007)를 번역, 요약한 것으로 소비에트의 공공인민주택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며 진행한 주택 사유화 과정을 상세히 발표한 PPT 입니다. 실제로 발표할 때에는 거의 1시간을 넘겼습니다.
조련에서 러시아 시기까지의 러시아 주택 사정, 사유화를 거치면서 생긴 부작용과 결과. 주택수급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지금은 어떤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Privatization: The State Creates Private Property
 

2. Property without Markets: The Retreat of the State, 1994-2003
 

3. Return of the State: Creating Mortgage Markets
  
Conclusion

본문내용

Property without Markets:
Housing Policy & Politics in Post-Soviet Russia, 1992-2007

소비에트 내 주택소유 구조

사회적 소유
- 국가 / 공적기관 (국영기업, 집단농장) / 조합

개인적 소유
- 농업생산용도, 수공예생산 용도 등 가족과 개인을 위한 용도


소비에트 내 주택소유 구조
조합주택?
- 직업단위로 조합을 결성하여 건축한 주택
사적 소유?
- 거의 다 농촌, 도시도 꽤 있었음

소유주체별 주택의 비중 - 1990년 (%)
공동아파트(communal apartment)

소비에트 내 주택불평등
1. 주택배정 자체의 불평등: 러시아혁명 이후 몰수된 귀족과 부르주아의 저택들이 노동자와 농민에게 분배되었지만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2. 면적과 설비의 불평등: 방의 개수와 사용면적의 불평등.
Ex) 방4개 공동아파트: 은퇴부부, 노동자, 이혼한 부인과 딸 / 누구는 이 공간에 1가족 or 2가족
3. 주거위치의 불평등

참고 자료

Jane Zavisca, Property without Markets: Housing Policy and Politics in Post-Soviet Russia/애리조나 대학 출반부/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