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와 온둘라스간 영토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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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발생

2. 리마 일반평화조약

3. 소송제기

4.판결
1) 니카라과 소송참가
2) Uti possidetis 원칙
3)육지의 경계
4)섬의 경계
5) 폰세카만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사건


1. 사건의 발생
1939년 중앙아메리카연방이 분열하면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탄생했다. 분리 후 두 나라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된 협정이나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영역에 대해 공동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후, 수차례 두 나라간의 영토경계에 대한 협정과 논의가 있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1969년 긴장감 고조되고 소위 ‘축구전쟁’이라 불리우는 두 국가간 무력충돌 발생하면서 외교와 영사관계가 단절된다.

2. 리마 일반평화조약
축구전쟁으로 두 나라 관계가 단절되자 1969년 미주기구(OSA)에서는 두 국가간에 중재를 주도했으나 양국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