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과제-생존권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소개글

사회보장론 과제인 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근대의 천부인권은 형식적인 재산의 자유에 치우친 나머지 부의 편중으로 인해 빈민들이 증가해 오히려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국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질서를 잡아주길 원하게 되었고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를 위한 노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에 따라 사회보장법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여기서는 생존권 이념이 무엇이며 사회보장을 왜 국가로부터의 수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본론
1.생존권의 의의
①생존권의 의미
사전적 의미에서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로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교육, 주거, 의료, 노동, 복지서비스 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자유권이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데 반해 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를 요구한다.
②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 전단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유권(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보존’의 규정 등에 의해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시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가 되었던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수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헌법 전문을 비롯해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기본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③생존권의 특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가 책임으로 하는 생존권의 특색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된다.
둘째, 생존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참고 자료

-서적-
①「사회보장론」(강의안), 김태진 저, 2007
②「한국사회복지법제론」현외성 저, 2005, 양서원
-인터넷-
①네이버 백과사전
②카페[대구 젊은해밀]의 글 ‘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http://cafe.naver.com/daeguhaemi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8
③네이버 지식in sinico의 글 ‘민주주의와 기본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4&eid=jG2nwqF5nQvdXx9ibZoj365GiFN6ErHq&qb=u+fIuLHHwMcgueiw5g==
④woo0590의 블로그 ‘사회권이란’
http://blog.naver.com/woo0590?Redirect=Log&logNo=7001894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