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과 복지정책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체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복지법

Ⅱ.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

Ⅲ.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2.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 측면
(1) 체계적 기능분담의 원칙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3) 책무성의 원칙
(4) 통합조정의 원칙
(5) 접근용이성의 원칙
(6)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1) 평등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3. 청소년 행정체계
1) 청소년행정관련 조정기구
(1)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 청소년특별회의
2)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2) 청소년보호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과 및 청소년계
(4) 공공부문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3)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4) 청소년보호관련 조직

Ⅳ. 청소년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관련법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 성인과는 구별되는 독자
적인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을 촉진 향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유해 환경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특히 청소년
이 문제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려
하여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위주의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
년의 복지와 후생,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선도와 교정 및 교화, 근로와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입안,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성
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이나 제약이나 금지사항을 규정
해야 할 것이다(권이종, 2001).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들 법규들이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복지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규정하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으
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
든 법령과 규칙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
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등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
하면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이하생략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진화 외(2004).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남미애, 홍봉선(2008).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문신용, 장지원, 함종석(2002).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