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선택주의와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보험의 민영화

소개글

본 자료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개념과 보편적 복지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외국문헌과 국내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시면 좋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리포트로 제출하실때는 일부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선택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
2.1. 선택적 복지개념
2.2 보편적 복지개념
2.3. 선택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선택

3. 건강보험 민영화의 평가
3.1. 건강보험의 도입과 특성
3.2. 건강보험의 민영화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사회의 도래 이후 발전해온 복지국가는 70년대 이후 많은 재정적자와 독점적 서비스의 비효율적 재공으로 인해 정부실패를 견인하였다. 시장적 방식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의 대대적인 축소를 주장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많은 복지국가들은 정부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시장적 방식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정부실패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축소의 사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관련 예산들은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실재로 축소시키고 민영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정임을 암시한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하고, 복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퍼져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10년 공공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와 비효율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민영화 방안에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은 복지국가를 대표하고 그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민영화 문제를 논의함에 앞서 복지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 관점인 보편적/제도적 복지와 잔여적/선별적 복지인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에 기초한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한 가지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에 정책사례에 따라 차이를 두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에 대한 민영화 논의 경우, 건강보험이 국민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이고 우리사회의 재분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완전 시장화가 될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개념보다는 현재의 제도적 복지개념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사회복지정책, 34, 277-304.
이애리나. 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8(2), 129-157.
Barr, Nicolas. 2003.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Harold Wilensky and Charles Lebeaux.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l 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