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보험급여와 비용 현황분석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보험관계
1)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
2) 적용대상: 수급자
3) 보험의 관장
2.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Ⅳ.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직업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2) 구상권

Ⅴ. 비용

1. 보험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에 ‘조선광업령’을 통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제도화한 것에서 시작된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53년 5월에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입법은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거쳐 보험 수준의 향상과 보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수차에 걸친 개정을 거듭하였다.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산재보험이 갖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기 위하여 1999년 12월에 다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최고, 최저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를 신설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를 이루어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운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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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