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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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토론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획과정이다. 모든 기획과정은 정책권자 또는 최고결정권자의 가치와 신념을 수반한다. 그런데 이 정책권자 또는 최고결정권자들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준 지도자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의 이상과 염원을 실현 시기키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정부기획이란 여타 기획들과 같이 무조건적인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단체들과 계층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고, 그 속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이다.
한 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2.6%로 나타나, 취임 3개월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최저 지지율 기록이던 25%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한 달 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0%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전직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10%대 지지율 진입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와대 수석의 인사파동, `친박`과의 당내 갈등, 미국산 쇠고기 위험 논란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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