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미국의 MD전략과 러시아의 구상

목차

서론
MD의 개념 및 추진배경
기술적인 문제점, 추상적 문제점
MD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결론

본문내용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MD가 "불량국가들" 이나 국제 테러집단의 공격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MD가 자국을 겨냥하여 향후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MD 요격실험 이후 추진이 본격화되면 1단계로 알래스카에 요격기지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안보위협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MD 계획이 지난 1972년 양국이 체결한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의 위반과 함께 STARTⅡ가 파기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2년 6월 제네바에서 양국간 대통령들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가 제한교섭으로 시작하여 1993년 부시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타결된 결과물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BM 조약은 양국간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를 한정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과거 클린턴 행정부때에도 미국이 MD를 추진함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합의하에 이 조약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단독으로 이 조약을 위반하든지 둘 중의 한가지 선택이 불가피했었으나, 러시아는 조약의 개정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MD 추진을 공식 결정하는데 가장 큰 국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ABM 조약을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또한 START II가 파기될 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MD의 추진은 냉전시대부터 양국간에 일정하게 유지해온 군축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결국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과거와 같은 "동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