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최종

소개글

비교정치론- 정치체제의 유형과 비교라는 주제의 발표문입니다.

목차

1. 정치체제의 개념

2. 정치체제의 분류도식
가. 정치체제의 고전적 분류
나. 정치체제의 현대적 분류

3. 정치체제의 유형과 특징
가. 공화제와 군주제
나. 연방제와 단일국가
다. 직접민주제와 대의제
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마. 전체주의 정치체제
바. 권위주의 정치체제

4. 남북한 정치체제와 정부형태
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
나. 남북한 정부형태

본문내용

2) 국방위원장 중심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당 체제가 존재한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당 관료체제를 국가관료체제 우위에 두면서 사회 내의 모든 기 구나 결사를 당이 결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전개시키려는 체제이다. 북한도 여기에 예 외는 아니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한곳에 집중 된 주석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내각과 당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도 신설하였다. 김일성은 노동당의 총비서이고, 주석이며 중 앙인민위원회의 수위였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수령이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서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수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 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수령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제도적으 로 북한은 ‘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당 총비 서에 추대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고 권력에 대한 제도적 권력승계는 사실상 이루어 진 것이다.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으로 인하여 그 동안 헌법상의 최고 수위였던 주 석제는 폐지되고, 그 대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고 헌법 서문에 규정 하였 다.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되고 정무원도 내각으로 바뀌고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이정균 저, 『남북한 비교정치론』(형설 출판사 1998.9.1) 310P
․이상민 저, 『21세기의 남북한 정치』(한울아카데미 2000.3.1) 532P
․백영설 저, 『21세기 남북한 관계론』(법문사 2000.3.1) 4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