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한국의 녹색성장

소개글

이 자료는 한국의 MB정부의 중점 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위기와 뉴딜사업과의 관계

3. 한국의 친환경 녹색산업 방향

4.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특징
1)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3)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인 사업 추진
4) 기존 사업들을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재편성

5.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경제위기와 뉴딜사업과의 관계

과거 경제위기와 뉴딜사업으로 인한 효과측면의 미국 사례를 먼저 파악하여 보았다. 20세기 초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실업률은 3.2%에서 1933년 24.9%로 급상승하면서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빈곤과 실업 구제 뿐만 아니라 산업질서 및 경제회복, 제도개혁을 3R(Relief, Recovery, Reform)을 기본 방향으로 한 뉴딜정책을 추진하였다. 초기(1933~34년)에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후기(1935~41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진작을 추진하고 우그너법, 사회보장법 등 제도개혁에 집중하였다. 누딜정책을 통하여 추진된 일자리 창출 사례는 공공사업촉진청을 중심으로 빌딩, 도로, 공항 및 학교 등의 건설사업,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를 설립하여 26개 대형 댐 건설로 미국 남부지역의 홍수방지, 전력개발, 공장유치, 관광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17~28세까지의 청년층을 고용해 벌목, 산불진압 및 감시 업무를 맡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2010).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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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2008). 녹색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2009). Retrieved from http://www.greengrowth.go.kr
문화체육관광부(2008).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Green Magazine & Book.
미래문화기획단(2010).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