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제주대학교 과제)

소개글

제주대학교 계절학기
생활과 법률과제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조사 .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5. 여러 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점

1)적용범위상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첫째, 임차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임차인이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영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어야 한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차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당 등 정치적 집단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로 인하여 소액 다수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정당으로서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도 매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정당인 등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건물주가 파사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파산한 건물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하는 등 건물주의 파산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액의 기부금이나 미미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건물임대에 있어서도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건물주의 파산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여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의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