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득과 실

소개글

한일 FTA의 전개내용과 주요내용,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FTA의 전개
1. 한․일 FTA의 의의
2. 한․일 FTA의 전개과정
3. 한․일 FTA의 주요 논의 내용


Ⅲ. 한․일 FTA의 효과
1. 장기적 긍정적 영향
2. 대일 무역역조 현상 해결
3.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


Ⅳ. 한․일 FTA의 손실
1. 단기적 부정적 영향
2. 산업기반에 가해질 타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해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계적 조류에 합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EU, 미국, ASEAN, 일본, 홍콩, 대만, 멕시코, 러시아, 인도등과 FTA가 발효, 타결, 혹은 진행중에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가장 중요한 대상국 중에 하나인 일본의 경우,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어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되어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두 차례의 FTA 체결 당시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일뿐 라는 생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물론 일본과의 FTA는 특히나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 물론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모든 상품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의를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로 인한 반일감정과 더불어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양허수준을 제시하고는 등 선진국과 맺는 FTA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한․일 FTA의 보다 자세한 현황과 한․일 FTA로 인한 득과 실을 알아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한일FTA논의현황과 주요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2

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4.9

3. 서상목.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매일경제신문사. 2003.12.30

4. 라이터스 편집부. 세계경제 화두로 부상한 ‘FTA`. 라이터스. 2006.2.7

5. 안충영외.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1.4.20

6.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10.25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8.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