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 <즐거운 사라>

소개글

마광수 <즐거운 사라> 사건 개요와 내용입니다.

목차

음란(淫亂)
음란물 관련 법
<즐거운 사라> 사건 개요
<즐거운 사라> 판결
<즐거운 사라> 중..
쟁점
쟁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본문내용

음란 : [명사] 음탕하고 난잡함.
음란물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음란물 관련 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별법에 의한 성 표현물의 규제 입법
① 관세법 146조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2(벌칙) ③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7조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음란(淫亂)
두 소설 모두 음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염재만<반노>
1심: 벌금형
2심: 벌금형
대법원(3심): X
박승훈<영점하의 새끼들>
1심: 벌금형
2심: 무죄
대법원(3심): 무죄
*
<즐거운 사라> 사건 개요
7월, <즐거운 사라> 출간 (서울문화사)
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사측에 자진 절판 종용
서울문화사, 자진 수거, 절판시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