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MB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와MB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 비교분석

목차

Ⅰ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실패

Ⅲ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및 정책

본문내용

▶ 부동산 상품의 특징 ◀
▷ 부동산의 특징
- (필수) 소비재 vs `고가`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상품
- 토지 : 장소 고정 / 비소모적 / (상대적) 면적 유한
- 주택 : 장소 고정 / 일부 소모적(내구재) / 면적 확대 가능 / 공급에 장 시간 소요
▷ 주택의 속성
- 모든 가정의 필수품 → 국가의 책임성 : 최저주거기준 등
- 주택은 그 자체가 상품
- 마을을 이룬다 → 마을과 상호작용(사회적, 경제적 성격)
지역사회, 교육여건, 교통여건, 환경 등과 상호영향

▷ 불안전경쟁시장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상품

수급조절에 어려움 : 수급균형에 장시간 소요, 일반경기보다 진폭이 큼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

①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
o 소득대비 가격이 높음
o 주택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 → 부동산 불패론
o 주택이 부족 (실질주택보급률 / 인구 천명당 주택수)
-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참여 정부 기간 중
o 주거수준이 열악 (최저주거기준 미달)
o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부족 (3% 대)

참고 자료

참고자료) 한국미래연구소 김수현 연구원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과제”
재정경제부 부동산정책 자료게시판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임 “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 中 부동산정책 발췌 ”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 자료게시판 참고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학술세미나 07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