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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삼의 말말말 - 사형에 대한 나의 생각

왜날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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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5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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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死刑)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자를 죽음으로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형제도는 죄를 범한 이를 죽이면 그 무시무시한 광경과 결과에 따라 다른 이들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체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하지만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인지, 사회적으로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재범(再犯) 방지와 더불어 영구적인 격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판 과정에서의 오판으로 인한 사형집행에 대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심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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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10일은 제7회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다. 앰네스티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009년에만도 714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수치는 사형 집행을 기밀로 유지하는 중국의 통계를 넣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형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사형 건수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몇몇 범죄는 매우 끔찍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은 모든 범죄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자신의 범죄가 사형선고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종신형을 집행받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참고 자료

http://news.nate.com/view/20101010n12598
http://minihp.cyworld.com/55327694/221188439
http://club.cyworld.com/5455147413/44783970
http://www.haksub.com/1692
http://club.cyworld.com/5380274618/48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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