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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재정위기의 본질과 전망

*영*
최초 등록일
2010.12.1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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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PIGS 위기 분석 및 전망

목차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남유럽 경제위기의 향후전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본문내용

남유럽 경제위기 본질과 향후전망
목차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남유럽 경제위기의 향후전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가- 남유럽 경제위기의 진행과정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크게 악화, 2009년 말부터
그리스를 중심으로 국가신용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1.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
1.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나- 남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2010년 5월 2일 유로지역 및 IMF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패키지를 발표
조건으로 향후 3년간 300억 유로
(그리스 GDP의 11%)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
지출감축
방안
-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 및 감축 복지수당 8% 추가삭감
- 여성 연금 수령 연령 상향(60세 → 65세)
60세 이전 조기연금 수령불가
- 연금 산정방식 변경 등 연금개혁 추진
세수확보방안
- 부가가치세율 인상 (21% → 23%)
유류세·주류세·담뱃세 10% 추가 인상
국유재산 매각 (25억 유로)
탈세 방지 (12억 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12억 유로) 등을 통해 세수확보
1. 남유럽 경제위기 동향
★5월10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5,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 메커니즘은 유로지역 국가들이 채무보증 및 상호 차관을 통해 4,400억 유로를
마련하며, 기존의 국제수지균형기금 (기존 500억 유로 규모) 을 600억 유로로 증액
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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