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 통합
- 최초 등록일
- 2010.12.13
- 최종 저작일
- 2009.12
- 3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 대한 쟁점과 현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 대한 주요 내용과 현황을 다루었고
찬성측이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비교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요 내용
제 2장 자치단체 자율통합 현황
제 3장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 . 군. 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표 :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09.08.27, 7개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 필요한 이유
1)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 급격한 도시화 .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 : 자치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 부족
Ex) 전국 면 지역의 평균 면적(62.46 제곱 킬로미터) > 면 보다 면적 적은 시
구리(33제곱 킬로미터), 군포(36제곱 킬로미터), 광명(38제곱 킬로미터),
오산(42제곱 킬로미터), 목포(49제곱 킬로미터), 안양(58제곱 킬로미터) 등 10개 시
-농촌지역 :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
참고 자료
1.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기우
3. 지자체통합 빅뱅온다 - 매경
4. 행정구역 개편 어떻게 해야하나
5.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