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환경과 인류 Report_탄소배출권 거래제
- 최초 등록일
- 2010.12.1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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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CU 수강 과목인 지구촌환경과 인류 과목의 리포트 입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설명과 적용되는 원리, 그리고 탄소배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I.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II.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적
III.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사용되는 원리
3. 유럽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I.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II. 거래 시장의 전망
4. 국내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I.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
II.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기대 효과
III. 국내 시행의 문제점
IV. 올바른 시행을 위한 방안
5. 결론 및 리포트를 통해 느낀 점
6.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가 1순위가 아닐 듯 하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오염이 축적되어 심각하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통해서 강의 사간에 배운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또한 국외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실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알아보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I.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는 온실기체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체, 또는 국가간에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기업은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유황(SF6) 을 줄인 실적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 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부여 받은 배출량을 미만으로 온실기체를 배출할 경우에 남은 여유분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II.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적
주 목적은 온실가스의 감축에 있다. 산업화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보존, 그리고 개별적인 노력이 아닌 국가간의 협력과 인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맨큐의 핵심 경제학』, 교보문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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