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목적, 변화과정, 특징 및 향후 전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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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2. 주요 연혁(법제처)
3. 2007. 7월 개정내용
Ⅱ. 제도분석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5. 현황(2010.01)
Ⅲ. 문제점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Ⅳ. 해결방안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Ⅴ. 글을 마치며
1. 기금고갈론
2. 반론
3. 제언
추가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이 있다. 이 국민연금이 2007년 개정? 개악!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분석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은 길버트와 폴테렐이 제시한 대상,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에 입각하여 현 제도,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이해해 보자. 길버트와 폴테렐은 이 4가지 틀에다 가치와, 이론 그리고 대안 등을 가미하여 3차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필자가 능력이 부족하여 3차원으로 분석하지 못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의 목적과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그리고 2007년 7월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급여를 제공하여 결국 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법제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동법 제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법제처).

2. 주요 연혁(법제처)
• 1973.12.24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 연기)
• 1986.12.31 :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 1988.1.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 1992.1.1. :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확대
• 1999.4.1. : 전 국민연금 실시(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
• 2003.7.1. : 당연적용사업장 확대(5인 미만)
• 2007.7.3. :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
• 2009.1.30. : 연금공단의 업무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 2009.2.6. :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할 수 있게됨.

참고 자료

길버트와 폴데렐(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책임감수 인경석(2001),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진수(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윤석명 외(2006),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임미영(2008), 국민연금에 관한 세갈래 검토, 한국학술정보
유금록(2003),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김진수, 이동영, 안수란(2008),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인식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제 24권 제 1호
민효상(2005), 명목확정기여방식을 통한 적정보험율의 산정과 기초보장 설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Vol.21.No.1
양재진(2002), 연금 개혁의 " 제 3 의 길 " -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양재진(2003), 한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제도개혁대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33
권혁진ㆍ김성희ㆍ최은아(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국민연금연구원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정책론 강의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