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뉴스 분석 <6자회담 타결 - 한국경제 숨통 트이나>

소개글

서울대 과제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의 타결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단연 최대의 이슈였다. 허리케인 ‘리타’와 그에 따른 유가 변동, 종합주가지수의 연이은 상승 등의 뉴스도 눈에 띄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6자회담의 타결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북핵문제는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최대의 ‘대외적 악재’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짓누르던 가장 큰 짐이 덜어진 만큼 이는 우리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의 향상이다. 무디스, 피치 등의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보다 상향 조정하지 않는 데는 북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risk)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해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유ㆍ무형의 막대한 효과가 예상된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투자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자금을 차입할 때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어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남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저임금 근로자 등을 활용한 수출경쟁력 증대도 기대되며 개성공단 등으로의 기업 진출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제10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는 소비재 산업과 자원 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북핵문제 진전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이번 6자회담 타결에 따라 이전의 합의대로 남한은 내년부터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 임진강 하류 수해방지사업,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역시 향후 사업진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북핵타결’ 경제효과-‘신용향상경협확대’ 탄력』. 디지털타임스. 2005년 9월 20일자.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안보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됨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성향도 단기차익 위주에서 기업가치 중심의 장기투자로 변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