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논란과 규제 방안 및 해외 사례

소개글

ssm 논란과 규제에 관해 해외 사례와 접목시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발표 A+ 받았습니다

목차

SSM 규제 논쟁의 쟁점
SSM이 확산되는 이유
SSM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
한국의 규제 방안
해외 규제 사례 일본
해외 규제 사례 프랑스
해외 규제 사례 미국
결론

본문내용

SSM 쟁점 사항
대기업 사회적 책임
골목상권 붕괴
서민생계 문제
소비자 선택의 자유침해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WTO 협정위반

SSM 갈등 전개 상황
발단
대형 할인 마트 무분별한 입점
영세사업자 사회안전망 미비

갈등심화
집단적 반발
사회 이슈화
정치권 쟁점

결과
사회 혼란 야기

참고 자료

국회 입법 조사처 –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청 – SSM 사업 조정제도 시행지침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 관련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SSM 논란
대한상공회의소 – 소비활성화 방향과 유통기업의 역할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유통연감 2009
Burda, M.C.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how can deregulation create jobs?” --CES working paper
Nezih Guner, gustavo ventura, xu yi “ How costly are restrictions on size?” Janpan and the Worl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