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시의 필요성과 한계

목차

1.서론
- 인터넷 실명제
- CCTV 현황

2.인터넷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란
- 찬성의견
- 반대의견

3.CCTV
- CCTV란
- 찬성의견
- 반대의견

4.국가감시
- 국가감시란
- 국가감시 찬반
- 사회적 이론으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떳떳하면 왜 실명공개를 못하는가’라고 다그칠지 모른다. 길거리를 걷는다는 이유 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불쾌해할 것이다. 길거리 범죄를 막겠답시고 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에게 명찰과 주민번호를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 길에 나가기 자체를 꺼려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특별히 범죄발생을 유추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가 낸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中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 폐쇄 회로 텔레비전, 속칭 CCTV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