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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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필요성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50년에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8할 이상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도시인구가 8할 이상이 되었다. 농촌사회가 해체되면서 도시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화 운동은 농촌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 학연, 직연 중심의 자조운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연 중심의 자조운동이 도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빈곤, 실업, 불평등이 심하기 마련이고 또 노인, 장애자 등 능력이 없거나 비행, 환경, 교통 등의 사회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욕구결핍과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인력 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 약하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심한 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의 자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를 시․군․구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실시하였다. 아직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장차 많은 문제가 예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곤이고 그 다음이 그간 중앙정부가 맡았던 복지 7법, 즉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선진화되어 선진국형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곤은 지역 및 단체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6.4&이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8.6%와 85.9%로 시․군의 기초단체에 48.5%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와 사회복지사업비(복지 6법)는 기초단체의 비중이 광역단체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이 빈곤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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