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green finance)과 탄소금융상품의 현황 및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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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금융(green finance)과 탄소금융상품의 현황 및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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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비전 17대 신성장동력에 녹색 금융을 포함시킴으로서 탄소 시장과 탄소금융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금융의 개념과 세계 각국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색 금융과 관련하여 유엔환경계획(UNEP)는 자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환경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금융의 합의된 정의는 사실상 없다. 해외에서 발간되는 자료에는 녹색금융이라는 용어보다는 환경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 지속가능금융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이라 정의된다.
그 추진 방향을 입법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에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탄소시장 육성을 언급하고 있다.
녹색금융은 녹색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과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방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녹색금융은 지속가능금융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후금융이나 탄소금융 등의 좁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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