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흡연과 금연과 관련된 판결문 작성(A+)

소개글

흡연과 금연에 대한 의견 가운데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글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보편적으로 금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글은 오히려 흡연을 찬성하는 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Issue(쟁점)
2. Rule(법조항)
3. Analysis(분석)
4. Conclusion(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Issue(쟁점)
흡연과 금연의 논의는 꾸준히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담론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사회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규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졌다. 대마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던 담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논란과 더불어 요즘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옹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2000년 초반 이후 계속 진행 중이다. 정부의 세입을 확대하고 흡연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통해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작되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공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음식점, pc방 등 다양한 곳에서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금연구역을 정하고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담배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극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금연구역 설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었다. 한편 금연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흡연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참고 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52332055&code=9901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032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