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논점

소개글

국가 승인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그루지야 사태
1. 그루지야 사태의 진행

2. 발생 원인
1) 역사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강한 러시아로의 회귀
3) 경제적 배경
4) 군사적 배경-흑해 함대의 기밀성 보장 실패와 MD방어라인.
5)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

3. 국제법상 논점
1) 내전에 개입한 외국국가
2) 내국민 보호의 정당방위 요건
3) 국가승인에 관한 문제

4.결론

본문내용

2. 발생 원인
1) 역사적 배경
①그루지야
그루지야는 유럽 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터키·아르메니아, 남동쪽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접하며, 북쪽으로 카프카스산맥을 경계로 러시아와 접하고 서쪽으로 흑해에 면한다. 총 면적은 6만 9700㎢, 인구는 544만 9000명(1999)이고, 구성은 그루지야인이 70%, 아르메니아인 8%, 러시아인 6% 등을 차지한다. 그리고 오세티아인, 그리스인, 아브하즈인, 우크라이나인, 쿠르드족, 유대인 등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이웃으로 한 `조상 탓`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련을 받아왔다. 특히, 1783년 러시아의 종주권을 인정한 러시아와 그루지야 조약은 약소국이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시련으로 기록되었고, 그루지야가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이 되면서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그루지야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루지야의 공식적인 독립기념일은 소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기 전인 1991년4월9일이다. 그러나 1991년 말 압하지야 문제와 관련하여 내전이 발생할 정도로 그루지야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최고조에 달하였고, 그 불안 요소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UN과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분쟁 지역에 주둔하고는 있었지만,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지속적인 분리 독립운동은 여전히 그루지야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남아있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역의 반군 세력이 확장될수록 그루지야의 반러시아 정서는 더욱 더 커져갔다.
2003년 장미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미하일 사카슈빌리의 친유럽 정책은 반러시아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국가 최고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EU편입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