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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안화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달러화에 사실상 고정-중국 인민은행은 2005년 7월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실행하였다.(3년간 약 21% 절상)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절상 추세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6.83위안/달러 내외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책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이 제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V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V를 지목
하였다.
※ 글로벌 임밸런스: 대규모 무역흑자를 통해 달러자금이 중국 등 신흥국 으로 이동, 이 자금이 다시 달러채권 매입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 입되어 부동산 등 자산버블을 심화되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무역흑자, 미국ㆍ유럽은 무역적자가 확대되어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목차
목차1. 위안화 절상 배경
2. 위안화 절상이 초래할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1)경쟁우위의 급격한 변화(Competitiveness Shift)
2)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3)서비스 부문의 확대
3. 느낀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쟁우위의 급격한 변화(Competitiveness Shift)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공산당 권력 전면에 부상한 현 4세대 지도자 그룹이 조화사회(和諧社會)를 국정운영 노선으로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치면서부터이다. 특히 2008년 발효된 노동 합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동계약(勞動合同)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 노동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를 고쳤다. 이에 따라 신설된 퇴직금규정(경제보상금) 등을 감안하면, 대략 법 제정 이전보다 10% 정도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났다.3 법 제정 전 중국 노동시장은 농촌 잉여인력으로 인해 단순 근로직의 인건비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제돼 있었다.
중국이 최근 수년 새 비용상승세 속에서도 세계의 공장이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집적(集積)효과’ 덕택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국가단위 혹은 지방정부 단위의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등을 조성한 뒤 세 혜택이나 저렴한 토지 전력 용수가격 등의 장점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더욱이 외자기업들의 투자관심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난(亂)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혁개방의 중점을 남부 연해지역(경제특구·1980년대 초반), 연해지역 주요 항구(연해개방구·1980년대 중후반), 상하이(푸동신구·1990년대),텐진(빈하이신구·2000년대)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지역별로 충실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수 있었으며, 이것이 공급사슬 면에서 기업들에게 강력한원가절감 유인을 제공해온 것이다.그러나 위안화 절상으로 공급사슬 면에서의 이점을 능가하는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다면, 중국 생산거점들의 집적효과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8년 외자소득세법을 국내소득세법과 병합하면서(兩稅合幷) 연해지
역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상당부분을 폐지했다. 이중핵심은 연해지역 경제기술개발구 소재기업에 제공했던, 수출의무 비율 달성에 따른 우대세율의 폐지였다.
조세혜택 경감에 이은 위안화 절상으로 연해지역의 수출거점 매력도는 크게 약화할 것이다. 중국산 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이 진행되면, 위안화 표시 이윤공간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존 연해 생산거점들의 생존전략은 자연스레 내륙진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4. 참고 문헌*LGERI 리포트,위안화 절상되면중국경제 구조변화 가속,박래정 수석연구위원
강중구 책임연구원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 정철호,
*중국 위안화 절상과 수출입 전망이봉걸 수석연구원한국무역협회
*LG경제연구소 위안화 절상되면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
*중국의 수출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네이버 포털 싸이트 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