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발전 및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사회복지발전 및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미리보기 및 본문요약 확인요^^)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 구빈정책의 발전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미국의 사회보장발전
※ 민간사회복지활동의 발전
- 자선조직협회
- 인보관운동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 구빈정책의 발전
유럽 봉건사회에서 구빈의 전통은 종교적 차원의 관심이었다. 예를 들면 영국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구빈 전통이나,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빈 전통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유럽사회의 기독교는 빈자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새로이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에 교구단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선이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양식이었다.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으로 구빈법을 특징짓는다면 빈곤에 대한 구빈법적 대응이 초래되는 맥락은 역사적으로 봉건제의 몰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계기가 봉건제의 몰락을 촉진했다. 첫 번째 계기는 전유럽을 휩쓴 흑사병이고, 두 번째 계기는 15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인클로져 운동이다. 특히 토마스모어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로 표현했던 인클로져 운동을 소수의 지주계급에게로 토지를 집중시키고 많은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몰아냄으로써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생계수단을 빼앗긴 채 떠도는 유랑민과 거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유럽에서 구빈법을 통해 국가가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봉건적 농업사회의 해체기였다고 하겠다.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4세기 이후 확립된 빈민통제와 노동통제,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재확인하면서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 구조를 최초로 수립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빈자에 대한 구분이다. 빈민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자격이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한 것은 빈민의 구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노동을 강제화하기 위한 성격을 지닉 있다. 둘째, 전국적 구빈행정체계의 확립이다. 이 두 가지 구빈법의 핵심은 여전히 현대의 공적부조제도에 깔려 있는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