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_조항의_의미

소개글

헌법_조항의_의미

목차

서론
Ⅰ.이 사건과 관련된 헌법 조항과 그 의미
1. 헌법 제 37조 제 2항
2. 헌법 제 19조
3. 헌법 제 20조
4. 헌법 제 39조

Ⅱ. 양심과 종교
1. 양신과 종교의 구별
2.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 로마 제국 시대의 양심적 병역거부
(2) 종교개혁기의 양심적 병역거부
(3)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4) 미국의 심적 병역거부

Ⅲ. 판단

Ⅳ. 소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 사회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처음에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행위에서 몇 년 사이에 불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비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인식 지반이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주요한 논쟁 지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1969년, 1985년, 1992년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선고도1534판결[항명], 1992. 9.14.)라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원들은 예외 없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해 왔다. 그러나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고,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춘천지법이 위헌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해 내년 초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고, 북한과의 대립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