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의의, 발달,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0.09.2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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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목의 아동복지법 의의, 발달, 내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2. 기본이념
Ⅱ.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용어정의
2. 책임주체
3. 아동조정위원회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5.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및 벌칙
6. 실천기관
7. 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
9. 아동전용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아동복지의 재정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은 빈곤아동 ․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2.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별 평등이념이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 재산 ․ 장애유무 ․ 출생지역 ․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둘째,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이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셋째,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이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Ⅱ.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
1. 입법배경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 사회적 발전에 따라 아동과 가정의 문제 ․ 욕구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의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용어정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동법 제1조).
① 아동 : 18세 미만인 자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요보호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