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호출자ㆍ채무보증 등 대기업 집단규제 철폐 의견

소개글

정부의 상호출자ㆍ채무보증 등 대기업 집단규제 철폐 의견에 대한 기사분석과 시사점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입니다.
2010년 3월 26일 한국경제 기사를 참조하여 기사분석, 용어분석,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기사원문
용어분석
기사분석
기대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용어분석
상호출자: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
정부는 1987년부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다.

채무보증:
제삼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일.
채무보증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그룹내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 빚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계열사간의 상호 채무보증이 연쇄도산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IMF 이후 대기업 구조 조정의 장애물로 지목되어 아예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강화되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상호출자ㆍ채무보증 등 대기업 집단규제 없애야
한경밀레니엄포럼 정호열 공정위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2676631&sid=010801&nid=000<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