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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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용자 처우의 원칙 (교재발췌)
2.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교재발췌)
3.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의 인권문제 (교재발췌)
4. 사례를 통한 수감자 및 교도관의 인권문제
(경기대학교-법정대교정학 전공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5.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경기대학교-법정대교정학 전공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본문내용

3)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미결구금이란?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절차확보 내지 판결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먼저 미결구금이 집행되어 형사시설에 구금된 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법적 지위가 구체적인 처우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제결의들도 미결수용자를 비롯한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접촉차단구금의 금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변호나 가족 등과의 교통권 보장,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금지와 구제방안 등이며,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개별적인 처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들과 상다한 거리를 보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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