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적주의와 양천서 파문

소개글

경찰관 5명이 수사중 가혹행위를 하여 구속이 된 양천서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고
실적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지역경찰관 성과관리제의 현황
2. 서울 양천서 형사 5명 가혹행위 파문
3. 서울 강북서장 채수창 총경의 발언파문
4. 소통되지 않는 경찰내부조직

본문내용

경찰은 2010년 7월 전국적으로 ‘지역경찰관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달 성적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절도범을 검거하였으면 20점을 준다든지, 도로교통법 스티커 1장을 발부하면 0.5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며 정년을 보장받아왔던 공무원, 특히 경찰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나태함과 안일함을 해소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지향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의 치안서비스 대상은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이 치안서비스의 수여자이기 보다는 검거, 단속, 적발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지역경찰 성과관리제’의 점수를 보면 검거와 단속에 치중되어 점수가 배분되어 있다. 절도 1건을 예방하는 것보다 절도 1건을 검거하는데 훨씬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절도를 예방하는 것은 뒷전이다 보니,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많은 것이다. 부산 사상구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김길태사건’도 예방활동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절도사건 1건을 예방한 것은 절도사건 1건을 검거한 것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