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신용장(L/C)방식과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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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수출에서 신용장 거래와 무신용장 거래의 비중 추이
Ⅲ. 결제수단의 변화의 배경과 주요 요인
Ⅳ. 앞으로의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는 60%를 넘게 되었고, 2008년도에는 무려 90%가 넘기도 하였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수치이지만, 국제무역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핵심 수단이므로 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돈이 오고가는 결제수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무역을 통한 거래는 거리가 먼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므로,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즉, 수출업자가 물건을 공급했어도,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고 대금을 건네주지 않는 사기성 거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금회수의 불안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는 신용장(L/C)거래이다. 그런데 최근 1990년도 이후부터 신용장 거래가 아닌 무신용장(Non L/C)거래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장의 비중이 매우 작아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도래된 배경과 주요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용장 방식의 수출액은 예나 최근이나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중 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차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신용장 방식 중에 추심방식 역시 수출액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차지도면에서는 신용장 방식 비중이 하락할 때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1996년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신용장 방식 중에 송금방식은 비용 면에서는 두드러지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비중도 1990년 6.4%로 비중이 작았지만 2009년 최근엔 6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 결제수단의 변화의 배경과 주요 요인

1. 신용장 거래 시 복잡성 및 비효율성

신용장 거래는 은행을 경유하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 의뢰, 매입의뢰, 신용장 통지 등등 많은 것을 은행을 통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송금방식 거래는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직접 송부하여 번거로움이 덜하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선적 실행, 화물대금 결제 등의 과정이 다른 방식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재사회에 있어서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는 발행, 통지 및 대금결제 등의 관련 업무는 거의 종이서류의 국제간 이동을 통해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참고 자료

무역 강의 노트 및 강의 내용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손해율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장동한) |수보학회논문|
UCP 600 개정판 서문
전자신용장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김태환,김종칠 등) |전자무역연구| [2009]
화환신용장 거래관행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김종칠) |한국국제상학회| [2008]
무역 강좌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대금결제(이병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07]
추심결재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배성환)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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