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행정

소개글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welfare)란 안녕(well-being)을 뜻하는 말로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관련법규
3. 한국여성복지의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외국의 여성복지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의의
1) 개념
모든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및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일등의 실천적노력 포함) 한국여성개발원, 1990, 여성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p.7

①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학대받는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등의 보호 및 재활
②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능력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2) 변천과정
① 1950년: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피난민문제등으로 시작.
② 1960년: 윤락여성을 선도하기위한 「윤락행위등에 관한 방지법」제정, 공포
부녀자상담소 설치, 시립부녀복지관등 주로 부랑여성과 근로여성문제에 관심집중
③ 1970년: 부녀복지의 방향이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문제 대두
④ 1980년: 여성개발원서립, 「남녀고용평등법」제정, 정무장관실의 발족, 모자보건법제정, 여성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
⑤ 1990년: 영육아보육법(탁아사업을 보육사업으로 전환), 관장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제정

2. 관련법규 김정헌, 2000, 복지행정론, p258

1)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 30일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함.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토록 함.
2) 모자복지법
모자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및 복지기금의 대여 등 복지급여 실시
고용의 촉진 및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우선설치,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에서 우선권부 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