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공성 글쓰기 - 사교육 제재, 과연 옳은 것인가

소개글

글쓰기 시간 때 작성한 사회적 공공성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사교육 제재가 과연 공교육에 긍정적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정책
(2) 정책 시행 후 상황
(3) 공교육의 위치

Ⅲ. 결론
(1) 대안
(2)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겨우 50분 배우려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평일 밤 9시경, 고등학생들이 교문에서 쏟아져 나온다. 학생들의 반쯤은 집으로 가지만, 나머지 반은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에 올라탄다. 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학원 수업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차를 타고 학원에 가기가 성가셔 진 상황이다. 이전에는 차로 이동한 후 학원에서 2-3시간 교습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10여분 정도 걸려서 도착해 50분 수업하면 다시 10분간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정부가 밤 10시 이후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을 금하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이다.


문제제기
학원은 물론 학생도, 부모도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학원 원장들은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분주해진다. 재빨리 학원생들을 내보내고, 소등한 후 학원 입구를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심야교습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학원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일명 `학파라치`에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목동의 학원장 김 씨는 " 학원 선생님들과 학원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학원생들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간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평일 교습시간이 줄어들었으나 학원 재정상 수강비를 낮출 수는 없어 부족한 교습시간을 주말에 채워야하는 점 역시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의 어려움은 정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잘못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논문>
· 공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서구교육이론의 한국적 타당성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 13권 1호, 김천기·김양자, 2003
· 현장에서 바라보는 공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류호기, 2008


<정기 간행물>
· 앞서가는 공교육 - 방과후 `학원식 과외` … 사교육비 `뚝`, 한경비즈니스 6-652호, 2008년
· 거세지는 공교육 혁신 바람 - `매너리즘은 가라` … 경쟁·퇴출 철저히, 한경비즈니스 1-632 호, 2008년


<기사>
· 헌재 "학원 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제한 정당", 노컷뉴스, 2009. 10. 24
· “학파라치 앞세운 학원 탄압 중지하라”, 경상매일신문, 2009. 07. 23
· `학파라치` 86건 적발…2800여만원 지급, 뉴시스, 2009. 11. 26
· 영세학원만 죽이는 학파라치, 매일경제, 2009.11.23
· 학원시간제한 갈등 확산, 시민사회신문, 2008. 03. 21
· 학파라치 실시 이후 학습도서 시장 급증, 연합뉴스, 2009.08.19
· "심야학원 막는다고? 우리는 `오피스텔 과외방` 간다", 조선일보,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