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ROTC 도입 현황과 검토과제

소개글

최근(2010.6)까지 논의된 여군 ROTC 제도의 도입현황과 검토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ROTC란?
주요경과
관련법률
참고사항
검토의견
결론

본문내용

여군 ROTC도입 현황과 검토과제
[2010.6.9]

▲ ROTC란?
• 학생군사교육단, 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평시 및 전시 대량으로 필요한 초급 간부(소위~중위 계급) 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설치한 단기복무 장교 양성과정.
• 1961년 학도군사훈련단으로 창설, 1971년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명칭 변경
• 대학 2년 이상 학력자 중 선발, 연간 약 4300명 임관(육해공군)
• 3년 단기복무이나 복무중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자 선발
* 현재 초급장교 지원율 저조로 인해 올해부터 대학 1~2년생 중 조기 선발제도 도입

▲ 주요 경과
• 2001년, 경기대 여대생들이 ROTC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2005년, 영남대가 ‘학군단 여성후보생 시범학교 지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
• 2005년 7월 19일, 송영선 의원, ‘여성들의 안보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여군인력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 2009년 9월, 김옥이 의원, ‘여군인력 확대와 여대생ROTC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여군 우수인력 확보와 양성평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난 2008년 전국 여대생들을 상대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ROTC 여성개방에 찬성하고, 36%는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5월 4일, 전군지휘관회의
-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여성 ROTC 선발에 대해 질문하고 김 장관이 가능하다고 답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