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배경및 목표, 효과, 절차, 내생각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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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조사및 제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수님께 A+ 받은 자료인 만큼 잘 썼습니다.
목차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2. 추진 절차
3. 효과분석
4. 추진 절차에 있어서, 정확한 수단과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문
5. 의혹 정리
6. 국민들 의견
7. 자기의견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표는 “물 확보방안”, “홍수방어대책”,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창조”, “강중심의 지역발전”,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절차
환경부는 그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실 환경평가 가능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 오염원 관리 없는 본류 하천정비로는 근본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이 어렵다는 등 일부의 지적에 따라, 그 동안 제기돼온 각종 환경 관련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첫째, 4대강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법령이 정한 환경평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평가단을 통해 기술적인 자문과 함께 평가서 작성에 유용한 각종 환경 기초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둘째, 4대강 사업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및 이에 따른 취수장,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하여 오염을 예방 조기 예방하며, 준설 등에 따른 부유토사 발생·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착공 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셋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를 2012년으로 앞당겨 초과달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 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 특히 경안천·금호강·갑천·미호천·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자정능력 제고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의 근원인 실개천 500여개소를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살아난 4대강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조류관찰·생태탐방 등을 할 수 있는 물환경 테마파크를 4대강 수계별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